[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성분채혈혈장을 판매,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49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표준원가 대비 77%(2017년 대비 6% 상승), 신선동결혈장 70.3%, 동결혈장은 65.2% 수준으로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이미 2017년에도 적십자사가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표준원가 대비 71%, 신선동결혈장 70.3%, 동결혈장 65.2% 수준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십자가 제출한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하루에 한 명 꼴로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11일까지 284일 동안 118명, 301회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업체별 방문건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A업체는 46회, B업체는 35회, C업체는 28회, D업체는 21회 순이었다.  그 밖에 5~10회 출입한 업체가 7곳, 2~4회 출입한 업체는 16곳으로 집계됐다.  수술실 출입 목적 사유를 보면, '참관'이 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거짓된 희망만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질책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30조6000억원의 추계예산이 명확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률 약속도 지키지 못했으며, 4%에 불과한 급여화 진척 상황 역시 문제가 됐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저도 찬성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유관 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대대적으로 발표, 홍보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부터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에 이어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양 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다시 밝히면서 양 기관장의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인한 재정부담, 양 기관 역량 부족, 재정관리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합쳐지면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등의 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이 거세다. 건보재정 낭비와 사회적입원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유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주장했던 내용에 힘을 실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정말 큰 문제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재정낭비의 요인이 된다. 의료 과잉공급의 주원인”이라고 소신발언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지만 복지부와 협조해 방안을 만들어 가는..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문재인케어)’가 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임기 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