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표준화 등 도입 급물살···약사 vs 의사 '대립'
이달 28일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 첫 회의, 공적시스템 구축 방식 포함 이견
2022.04.29 06: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의사단체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당 표준화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각 직역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오후 서울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의약단체·환자단체·전문가·관련 기관·업체 등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지난달 24일 착수회의(킥오프)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자처방전 운영 현황, 구축·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실제 관련 업체인 엔디에스는 처방전 데이터 전달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정보기술(IT) 발전을 활용,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방지, 약국 업무 편의성·정확성 증진 등을 위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는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료기관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추진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처방·조제 절차, 환자 의료정보 보호, 비용 분석 등 검토 필요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추진 시 환자 안전 저해 우려 ▲모바일 방식 도입 및 마이 헬스웨이 연계 필요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단일시스템 구축 문제점 ▲환자의 약국 선택권 존중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종이 처방전 존치 필요성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치협·병협 등 의료계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가 제시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당 심사평가원 DUR 서비스 이용 방식 등은 환자의 처방전이 한 곳에 집중되고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 심사평가원의 장비 고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장애로 전국적으로 수진자 조회 장애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 국가 기관에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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