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실패→문재인 외면→윤석열 재시동
'간병비 급여화' 110대 국정과제 포함,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연계 등 '새 모델' 마련
2022.05.06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요양병원들 숙원이었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대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에 그치지 않고 최근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간병비 급여화 의지를 재확인 시켰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통해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인수위는 “급성기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실시해 쏠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집권 첫해 중증도 요양병원 환자 25%를 대상으로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자 맞춤형 지원으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요양병원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는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지목되면서 급여화 진입 논의가 이뤄졌다.
 
선택진료비는 전격 폐지됐고, 상급병실료 역시 급여화에 상당한 진척을 보였지만 유독 간병비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밀려 제대로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은 막대한 비용이었다. 당국은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9조원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일 항목에 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이 있고, 점진적 도입시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는 전면적인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율 조정과 지원 대상 범위 제한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간병비 지원 대상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들 환자는 요양병원 전체 환자의 약 26%를 차지한다.
 
명순구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율을 50%로 책정하고, 의료필요도에 따라 대상 환자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파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계의 숙원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병비 급여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92.4%로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급성기병원 대비 간병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요양병원들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간병인 관리와 간병비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들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요양병원은 노동법상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고, 간병비는 임의비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수납은 의료법 위반, 별도수납은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구조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간병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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