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사기 신고하면 포상”…분위기 바뀐 안과
금감원·보험사 강경 카드 효과, 실손보험 청구·유도 광고 등 ‘감소’
2022.05.24 12:33 댓글쓰기

지난해 백내장 수술 청구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지 한달이 경과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근래 평시 대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 및 유도 광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지난달 18일부터 6주 간의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달 말까지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를 제보받고, 최대 10억원의 현행 포상금 외에도 경·검찰 수사진행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보상하는 게 골자다. 


경찰 수사 진행 시 특별 포상금은 신고자에 따라 ▲환자 100만원 ▲브로커 1000만원 ▲병원 관계자 3000만원 등을, 검찰 송치 시 기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적발 금액별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측은 “평시 보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과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확실히 관련 청구 건수는 줄고 있다고 한다. 제보는 둘째치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보험사들도 자체적으로 최대 10억원의 포상제를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백내장 과잉 진료가 심각한 안과병의원 5곳을 제소한 현대해상의 경우, 현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이달 말까지 약 2달 간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한다. 주목되는 점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정황 제보더라도 유익한 정보로 판단될 시 포상하는 등 참여율을 적극 높였다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신고 경과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적발 목적 보다는 환기의 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말 시술체험단 형식의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로 무분별한 수술을 시행한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한 DB손보를 포함해 삼성화재·메리츠화재 등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실손보험사 관계자는 “상위 40개 병원에 집중돼 있던 백내장 수술 관련 청구 건수 및 유도 광고가 3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했었다”며 “특별 신고기간 들어 요즘 유도 광고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공동조사 건의 경우 주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금감원과 업체들이 각각 집계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집계가 완료되면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A 안과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환자가 수술할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분위기가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 수술이 줄고 있지는 않다”고 당당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 강남 소재 B 안과병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관리감독이 심하다 보니 이전보다 조심스럽다”면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매도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편해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못 받았다” 잡음 지속 


근래 금감원과의 협의로 대한안과의사회도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전달하며 자정에 나섰지만, 과잉진료 자제가 자리잡을 때까지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구제신청 206건 중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판단돼 보험금이 미지급된 건수는 63건(30.6%)에 달했다. 


이달 1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페이지에도 실손보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게시물이 8300건 이상 올라온 바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 관련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한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1~2월 12.4% 등으로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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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05.31 16:51
    수술 시기를 잘못 선택해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무런 대책없이 마냥 기다려야하나?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대책을 마련해 가이드라인 공개하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알려서 캠페인을 벌였더라면  이런 무자비한 사태는  조금이나마 막을 수있지 않았을까요? 4세대 실비보험 갈아타라고 시도때도없이 연락이며 문자는 잘 보내면서 백내장 사태 막을 문자하나 보내는게 그렇게 힘들었나 이해 안가는 보험사 금감원의 행태에 피해자로써 분노하며 하루속히 백내장 수술 계약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주세요.
  • 김카라 05.26 21:09
    3차 진료 병원 합의서를 써줘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해서 해줬더니 백내장은 있으나 수술할 단계가 아니므로 시력교정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백내장이 있으니 수술해야한다고하니 수술한건데 대학병원의사는 시력교정술이라고 진단내리고 개인 안과는 수술시켜놓고 천만원이 넘는 실손을 안주면 힘없는 울 서민은 어찌해야히ㅡ는지요~~

    현금써비스에 장기대출카드론까지 받아서 카드값 메꾸며 피눈물 흘리는 힘없는 계약자들은 어쩌라는것인지요~~

    금감원은 돈 많이 벌어서 건설회사까지 인수한다는 병원과갑질하는 보험사들만 지켜주고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는건지요~~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같습니다

    어느누가 병원에서 백내장있으니 수술하라는데 안 할사람이 어디있냐구요~

    무조건 서류 접수하라 해놓고 접수했더니 보험사랑 잘 협의하라고 함 왜 금감원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 백내장 05.24 17:54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의료자문 남발하지 마라고공문

    보냈는데 과연 보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정말

    궁굼하네요.

    보험사에 확인하니 아직 변경사항 없다는 답변들었습니다. 의료자문 남발을 얘기할것이 아니라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해야지요
  • 앵무새키우기 05.24 17:48
    금감원이 생각없이 내린 지침은 3차병원 쏠림현상과 보험금 부지급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금감원은 감독원이지 의료자문을 받으라 마라는 각 질병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찌 이리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요 밀린 보험금 지급하라 해주세요
  • 도깨비 05.24 14:50
    과연 포상제도 때문에 백내장 청구가 줄었을까요

    백내장 수술받은분들은 무조건 지급거절하니

    눈이 힘들어도  수술못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병원이 과잉진료 했다고 알면 보험사 금감원에서

    직접 병원을 고발힌시지 의사믿고 수술한 가입자들을

    피해주시는가요

    착실히 보험료 내고 정당하게 백내장수술받은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봉인가요
  • 유현욱 05.24 14:46
    의료자문동의서 강제성 법칙국가에서 부당하며 또한 부지급대상이 왜 2월이후 수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해 아무의미 없는 약관으로 만들었네요.'

    약관대로 조속히 지급해주세요.
  • 뺑무새 05.24 14:33
    정당하고 합당하게 정말 필요해서 진료받은사람은 보상받겠지..;;;

    알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그 언저리에 걸쳐서 수술할만것도 아닌데 병원상술에 속아서 수술비 와장창내고 수술해놓고 부르는게 값인거 낼때는 아무말 못하면서

    왜 보험사 봉창 두드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런일들때문에 따박따박 보험료 내면서

    성실히 진실로 아플때병원가고 진짜 부득이 사고났을때 보상받아야하는 다수가입자들까지 다같ㅇ 보험료 상승되니까 이거 바로잡자고 단속 나선거 아니야



    병원에서 그돈을 부르는 행태가 있는지,  아니면 짜고 자기들끼리 수술비 벌러간 무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수술단계도 아닌눈 몇백몇천씩 주고 해놓고 지금당장 주머니에 안들어오는거 보험사에만 왈왈왈!!

    이래놓고 이런사람들이 보험료 오르는것도 왈왈왈!!



    왜? 내말틀려??

    아니면 당당한사람은 하면되는거자나 왜? 찔려??
  • 쪼로맘 05.24 14:32
    보험사와 금감원은 깐. 부 아닌가요.. 그러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내세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실손비를 가로채고

    소비자들을 보험 사.기꾼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겨우 내놓은 대책이 의료자문 남발하지 말라는 거네요. 참 대단한 지침이네요. 그래놓고는 포상제도니 뭐니.. 이런 한심한 대안이나 내놓고 너무 한심하단 생각 안드나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고 길거리에 나 앉겠네 그려.. 한심하다 진짜.
  • 김미선 05.24 14:26
    금감원이 보험사 자회사 노릇을 하고있는데 당장 멈추고 소비자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야지 소비자가 봉이냐!! 

    당장 자문동의 멈추고 보험금 지급해라!!
  • ARS 05.24 14:26
    그만큼했으면 이제 백내장수술남용을 막자는 보험사와 금감원의목적 충분히 달성한거 같으니  백내장수술 기청구건에 대해 조속히 지급하고 보험분쟁사태 종결짓도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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