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낮고 병원 없는 지방, 의사 이탈 심각"
보건의료노조, 전국 순회 캠페인 마무리…"공공병원 설립 염원"
2022.05.24 10:50 댓글쓰기

엔데믹 전환과 함께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순회 캠페인을 마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어서 그런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료·인력 확충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9.2 노정합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다면 이번 캠페인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관련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는 공공의료를 투자하지 않고,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해도 이에 비례하게 투자가 적어   모두 위기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질병청 승격, 국립중앙의료원 투자 강화 등의 정책적 조치는 다행스러웠지만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전북·광주·대전충남·부산·대구경북·충북·경남·경기·서울·강원·서울·경기·인천·충남 등을 돌며 시민들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확인하고 후보들로부터 관련 약속을 받아내며 소기 성과를 이뤘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을 겪어 500병상 규모 제2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구광역시장 후보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국민의 힘)가 관련 공약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진경 보건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지거나 타 도시로 이송되는 큰 고통을 겪었다”며 “홍 후보가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민간병원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영월권 입원사망률은 1.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서울동남권 0.83%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충북 지역도 치료가능 사망률이 2019년 기준 10만명 당 46.95명으로 제일 높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최종진 보건노조 강원지역 본부장은 “강원도는 살기 좋은 곳이나 안전하지는 못하다”며 “인구가 적은 곳은 그에 비례해 생명의 가치도 작은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젊은층은 빠져나가고 고령층만 늘고 있다. 대형 병원이 있는 원주·강릉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원급만 있다”며 “인구 수에 따라 예타 면제 등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도 “충북은 노인·독거노인·장애인 등이 타 지역 대비 많고 치료가능 사망률도 높다”며 “고위험 산모를 볼 수 있는 분만실 등이 없어 산모 대부분이 원정 출산을 다닌다”고 전했다.  


의사 이탈 심각···보건의료노조, 공공의대 설립 의지 피력  


이어 “의사 수는 전국 하위 4위, 간호사 수는 전국 하위 3위 정도”라면서 “의사직 이탈과 시설 미흡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진 이탈 심각한 곳은 비단 충북 지역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경북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가 1.4명이었는데, 당시 서울은 3.1명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지방에서는 의료진을 구할 수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공백 문제는 수도권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노조가 경기도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 인구 10만명 당 급성기 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안양·의정부 등 공공의료 취약지의 사망비가 높아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크고, 이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신증축을 통해 400병상 이상 수준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 소재 공공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정은 보건노조 서울시 서남병원 지부장은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후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그만뒀고 18~19년도 입사한 간호사는 이전의 케어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돌본다고는 하지만 응급실도 부족하고 중증 환자를 모두 이송하는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실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2 노정합의안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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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05.25 09:06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노조로 간판을 바꿔야하지않나?

    나머지 직종들을 위해서 하는거있나?

    이제 전국간호사노조로 바꾸고 나머지 직종을 탈퇴시켜

    그게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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