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백경란 前·現 질병관리청장 등 4명 고소
백신인권행동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요, 국민 기본권 침해"
2022.06.08 17:00 댓글쓰기



시민단체 '백신인권행동' 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전현직 보건당국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고소한 4명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으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이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했으며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방역패스 등 정부 정책이 과학적인 원칙 및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신인권행동은 이전에도 코로나19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청주 지역 마트에서 방역패스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