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공급자 중심 등 적정성평가 한계"
김선민 심평원장 "중소병원 질 향상 잘 안돼, 새 평가체계 구상"
2022.06.16 13:0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질(質)'을 평가하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16일 대한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대형병원 중심 평가, 공급자 중심 평가 등 현재 시행 중인 적정성평가 한계를 짚으며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국민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적정성평가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의료계 안팎으로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날 김선민 원장도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먼저 대형병원 중심 평가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적정성평가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병원 질 향상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평가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의료기관마다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장은 중소병원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원장은 "병원 유형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중소병원 평가체계를 만들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가겠다"고 밝혀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공급자 중심 평가체계에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적정성평가가 대부분 임상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고 환자 안전과 경험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설명이다.


적정성평가 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 시의성 있게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김 원장은 "적시성 있는 평가를 해야하는데, 평가 자체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적정성평가 법적근거가 부재한 점도 한계와 개선 사항으로 언급했다.


김 원장은 "적정성평가는 결국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가 있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평가가 향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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