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게 추가 보상해 주는 일명 ‘토요가산제’를 둘러싼 해묵은 형평성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도 도입 당시 이듬해 포함을 공언했던 정부가 10년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병원계의 불만을 키워왔고, 병원들은 “이제는 임계점에 달했다”며 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이러한 병원계 정서를 감안해 제41대 집행부 중점추진 과제에 ‘토요가산제 개선’을 포함시키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임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요가산제 병원 미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발굴 등 병원을 포함시켜야 하는 논리와 명분을 더욱 탄탄하게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것을 대비, 단계적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병협은 윤동섭 회장을 주축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토요일 외래진찰료 가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토요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만큼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3년 9월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일괄 적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진료비 비중이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추후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평일 진찰료의 30% 가산을 부여 받았다.
물론 병원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을 혜택에 발목을 잡을 수 없다며 ‘추후 포함’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토요가산제 시행이 10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 불만이 커진 이유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토요일 진료를 시행 중이지만 토요가산에서 제외된 이들 병원은 근무자에 대한 주말 150% 수당을 오롯이 기존 수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제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 확충 등 고정비용은 상승하는 경영악화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병원은 토요진료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의료장비를 가동한다”며 “이제는 가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 불공평한 비용 보상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일괄 확대 적용이 어렵다면 단계적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병원급까지 토요가산을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토요가산은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많은 병원들의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가산제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해 평일 진료가 어려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토요일 진료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며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실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