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가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재난상황에 동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의료계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인 공공의료 부족을 서울시내 종합병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으로 기저질환 및 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위중증 환자 등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0~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시는 증축을 준비 중인 병원, 도시계획 및 병원시설 건축, 공공보건의료 및 감염병 분야 등 각각의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수립했다.
우선,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 중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끝으로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이 구체적인 시설 설치 계획과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이후에는 개발, 운영, 감염병 위기 등 각각의 단계별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