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특히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피부과,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사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가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부담도 주요 원인"이라며 "창원, 목포, 속초, 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서는 4억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