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에도 정부가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준용,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난이 심각하다. 낮은 수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대책이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운영을 통한 의사 수급계획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과제로 지역 간, 과목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현재 의사협회만 참여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 소통 계획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우선 순위를 대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논의 구조인 ‘의료현안협의체’에 뒀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한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협의체 등에서 의약계‧시민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