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로 집중치료실 확충을 선택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수가모형 마련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인 중환자실-일반병동 간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 개념이다.
최근 심평원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배정된 예산은 6000만원이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 급증은 물론 상태 호전에 따른 전원기준 부재가 맞물려 중환자실 포화현상이 심화돼 대안으로 집중치료실 확대 운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집중치료실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 부재, 병동간 역할 구분 및 설정, 수가 모형 등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연구 영역은 ▲국외 집중치료실 운영 모형 고찰 ▲집중치료실 도입 필요성 및 現 집중치료실 현황 ▲중치료실 확충 모형 설정 ▲병동 구분에 따른 집중치료실 역할 설정 ▲수가수준, 수요예측, 재정추계 및 단계적 적용방안 검토 등이다.
수가의 경우 산정횟수 등 기준 설정과 예상수요 파악 및 재정추계,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기준 적용방안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학회, 집중치료실 활용 예로 '뇌졸중집중치료실' 지원 확대 요구
현재 심평원은 집중치료실을 필수의료 강화 방편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뇌졸중학회 등은 '뇌졸중집중치료실'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뇌졸중 환자의 후유장애를 최소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필수인 뇌졸중집중치료실 보급이 필요하다는 요구였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 사례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수가 등 현재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확대는 새로운 문제만 양산할 우려도 있다
뇌졸중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뇌졸중집중치료실 보유 시 30일째 사망률이 6.5%로 치료실이 없는 병원보다 1.5%P, 1년 내 사망률도 1.9%P 더 낮았다.
당시 학회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집중치료실이 병원 입장에서 손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가모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심평원은 "집중치료실 제도에 대한 장단점 파악, 중환자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집중치료실의 세밀한 기준 설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