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물론 펠로우에게도 월 100만원씩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관련 예산으로는 414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의정갈등 사태로 악화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임 받은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3월 12일까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지급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다.

펠로우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소아 또는 산부인과 분야 세부전공 수련과정에 있는 전임의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소아 분야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감염‧내분비‧소화기영양‧신경‧신생아‧신장‧알레르기및호흡기‧혈액종양), 대한소아심장학회(소아심장), 대한외과학회(소아외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소아응급), 대한중환자의학회(소아중환자) 등이다.

산부인과 분야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전임의라면 수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수련보조수당은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국립대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던 지원책이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전공의 충원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폐지됐다. 월 40만원씩 지급되던 응급의학과 수당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중단됐다.

그렇게 잊혀졌던 수련보조수당은 소아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4년 다시 부활했다.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수련수당 지급사업은 그 연장선으로, 대상을 전공의는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 전임의는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늘렸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 지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 중인 의사에게는 오는 7월부터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 지급이 예정돼 있다.

일명 ‘지역 필수의사제’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전문의를 확보하기 우해 정부가 400만원의 수당을, 지자체가 주거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3억5200만원으로, 필수의료 의사 96명에게 6개월 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이직이 잇따르고 있고, 지자체들도 정주여건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수당 사업도 우려가 적잖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당을 받을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정사태 이후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들도 이직이 가속화 되는 상황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작 그 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정사태 이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 수련 포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 100만원 수당이 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