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가 된 논문을 집필했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넘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전망'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의 가장 기본 추계만 이용한 점은 아쉽다"며 "어떤 의료 발전도 없고 의료정책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1만명 부족 근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혁신이나 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혁신 등과 같은 변수를 시나리오에 하나씩 추가한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기술발전만 해도 의대 신입생 250명 증원으로도 아주 편안하게 수요·공급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750명을 넘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한 결과, 2000명 무리한 증원 불필요 결론"
또한 가치기반 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집계에서도 2000명 정도 무리한 증원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특히 '노인주치의제' 시행과 매년 0.5% 의료발전(생산성 향상) 시나리오를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다.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료 공급 과잉이 될 것이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홍윤철 교수는 "의료개혁은 쉽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큰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는 노인주치제로, 지금도 그냥 하면 되고 법적으로도 걸릴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주치의제 적용 인구의 건강 상태 호전으로 입원의료비 지출은 20% 절감되고, 외래의료비 지출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이러한 정책에서 제시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