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여당이 전공의를 향해 다시 손을 뻗고 있다.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할테니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의지는 4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의원·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들 목소리 정책 반영" 약속
이날 여당 지도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대표되는 전공의들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공의들은 아직도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이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보험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전공의 여러분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전공의들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고된 노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며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책임 역시 홀로 짊어지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적·행정적 뒷받침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환자는 고통받고, 의료진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도록 법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의료개혁이 많은 불신을 받고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모두가 조금씩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앞장설테니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 ▲전공의 상급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구조 법적 강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명옥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법안 형태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당 지도부의 토론회 참석 기사를 첨부하며 "정당한 근로환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만 명의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년간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그간 전공의를 착취하며 병원이 취한 부당이익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특별법을 개정해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산입하고, 근로감독과 벌칙조항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제라도 노동착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