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 수급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2037년까지 의사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장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적절한 의료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의대 오주환·홍윤철 교수팀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기존 의료 수급 추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없이,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 지속적인 의사 초과 상태"라고 결론을 맺었다.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연구진은 이 계획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번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는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론 의사 부족 가능성도 존재…의료개혁 필수"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37년 이후부터는 의사 수급이 감소하면서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적절한 의료시스템 개혁이 없으면 정원 확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이 여러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 도입 ▲65세 이상 노인 대상 환자 등록제 ▲1차의료 강화 등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의사 수급 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국민이 우선 순위로 삼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 기회를 확대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 요구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정원 확대 필요성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