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영난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과 각종 규제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회생책으로 어떤 대안들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책위원회 산하에 요양‧정신건강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병원협회 차원에서 특정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TFT 구성 등은 종종 있었지만 특정 직역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그만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들이 처한 현실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폐업한 요양병원은 약 100개소로, 나흘에 1곳 꼴로 문을 닫았다.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이 46개소인 점에 비춰보면 약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도별 폐업한 요양병원 수는 △2020년 77개소 △2021년 73개소 △2022년 94개소 △2023년 106개소 △2024년 96개소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5년 새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82개소 △2021년 1462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년 1392개소 △2024년 1342개소로 조사됐다.

정신병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1년 새 굴지의 정신병원 5곳이 문을 닫았고 평균 10곳 중 7곳은 적자 경영을 이어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실시한 정신병원 경영실태 조사결과 34곳 중 25곳은 적자 상태이며, 16곳은 직원 급여지급을 위해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5년 이내'로 봤다는 점이다. 특히 병원 10곳 중 4곳은 '3년 이내'라고 답해 심각성을 알렸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 시설기준 변경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당 정책에 따라 6만2000여개였던 정신과 병상은 5만1000개로 줄었다.

심상찮은 상황에 병원협회가 직접 나섰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임원을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를 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인력기준 정책의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감염병 팬데믹 상황 등 감염관리 차원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요양병원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야간 간호인력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 상황을 감안해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허용, 당직간호사 배치기준 완화,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욕창 등 일부 행위별 수가 인정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 기준이 8인실에서 6인실로 개정된 후 시설비 증가와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입원료 수가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입원환자 80%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폐쇄병동 입원 및 필요시 격리 보호가 병행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액 수가로 묶여 있는 입원료, 검사료, 각종 수기료 등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고 의료급여 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수행하는 역할 대비 정책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