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검찰청·경찰청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일환이다.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경우 2022년 1112만 4000명에서 2024년 1216만4000명으로 처방 인원이 27% 증가했다. ADHD치료제 역시 올해 33만8000명으로, 2022년 대비 20% 늘었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