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간호사 근무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동 중심의 1차 시범사업과 달리 기관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 병원 입장에선 필요한 곳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취약지나 군지역에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2차 시행을 앞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세밀한 지침을 마련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긴급 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8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시범사업을 3년 연장,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키로 결정했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참여 기관 공모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혜린 과장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내용을 개선했다”며 “1차와 2차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개념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병원의 모든 병동이 아닌 특정 병동만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2차 사업에선 기관 전체에 제도가 적용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체 병동에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은 대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덕분에 2차 시범사업은 병원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2개 병동당 3명 추가 간호인력 투입→대체간호사로 통일
“기관 단위 대체간호사팀제 운영, 간호계·병원계 모두 공감”
박혜린 과장은 “사업 구조도 변화를 줬지만 시범사업 예산은 1차 대비 크게 증하지 않았다. 지원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은 대체간호사를 2개 병동 당 1명, 추가간호사를 1병동 당 1명씩 배치해 2개 병동에 총 3명의 대체 및 추가 간호인력이 투입된 반면 2차에선 추가간호사를 없애고 대체간호사로 통일했다.
대체간호사는 근무표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유휴인력 개념이지만, 추가간호사는 정규간호사처럼 정규로 돌아가는 스케줄이 있다.
추가간호사는 대체 인력이 아닌 사업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인력으로 지원했다.
그는 “대체간호사는 다양한 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요건이 높다. 병원 운영 상황을 잘 알아야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해 고연차 간호사가 보직을 전환해 활용했다”고 전했다.
1차 시범사업보다 2차 시범사업은 대체간호사 경력 기준을 완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차 당시 경력 5년이었지만 2차는 3년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경력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기관 단위 대체간호사팀제 운영에 대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간호계 전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병동 단위로 근무표 운영에 익숙한 간호계도 기관 단위 전환에 공감했다”며 “얼마나 많은 기관이 신청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조건에 맞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만 의료취약지나 군지역에는 참여기관 제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