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의료계 주요 아젠다로 등장,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공약을 최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린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개한 것. 여기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성격이 다른 복지정책과 묶여 있다보니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분리된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부 및 보훈부 등과 통합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후보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아래 추진됐던 혼합진료 금지 등 각종 의료개혁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만들어진 '기재부식 논리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 선회…안철수 "보건부와 질병청 통합" 제안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건부 독립'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단순한 독립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부를 총괄하는 보건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조가 만들어진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 만큼, 시대적 상황과 변화,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공약TF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과 복지 파트는 각각의 담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빅부처로서 '통합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이 아닌 보건부 설립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며 "식약처, 질병처, 복지부의 보건의료 파트를 통합하는 대부처 설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개는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열린 경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반으로 나눠야 한다"며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한 부서로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부 독립은 윤석열 전(前) 대통령 당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기됐던 주장이다. 각종 민생현안 속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