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생 현역병 입대 선호로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37~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 외에도 '배치 타당성'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을 회피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마구잡이식 공보의 배치를 낳고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사진]은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보의 배치 타당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협이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자신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32.8%를 차지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비연륙도), 원내처방 보건지소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는 배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됐지만 내륙지역 보건소 및 병원급 기관에서는 낮았다.
후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일한 보건지소여도 민간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원외지소는 배치 타당성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24.4%에 불과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보건의료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 배치 지역이 의료취약지로서 실질적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보의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해당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배치 타당성과 공보의들의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환 회장은 "2년 복무를 마치고 의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다. 지역에 남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역의료기관에 갈 수 있고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공협 설문 결과, 배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공보의의 63.8%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30.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한 그룹의 81.5%가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매우 타당치 않다'고 평가한 그룹은 그 비율이 36.2%에 그쳤다.
배치 타당성 긍정 평가한 공보의 63.8%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
"정치권 입김·지자체 담합, 공보의 적정배치 막아…재검토 시급"
"일정 반경 내 민간의료기관 있고 일평균 진료 실적이 5명 이하 보건지소 폐쇄 검토 필요"
이 회장은 "정치권과 지자체 입김 및 담합이 공보의들의 적정 배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보건지소를 폐소하기보다 순회진료나 왕진이든 어떤 형태로든 틀어막아보자고 한다. 여전히 예산 배정은 하지 않고서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모 지자체의 경우, 월 10명 이하로 환자를 보면서 주변 의료기관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며 "제발 자중해달라"고 일갈했다.
대안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확산되지 않도록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회장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충남 논산·부여 등은 보건지소 관리를 위해 민간의사 채용을 시작하고 전남 영암은 민간의료기관 및 환자 수를 파악해 의료기관이 없는 면 단위에 원내지소만 운영키로 했다.
그는 "공보의 처우 개선, 제도 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지자체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최선이 아닌 최소한인데도 '우리도 다른 곳에서 해주는 만큼 해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보의 인원을 할당한 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배치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에 이 회장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묵묵부답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보의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무의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주변 의료기관 폐원 여부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 보건소가 매년 민간의료기관 개설 현황을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설명한 가이드라인 중 하나는 일정 반경 내 민간의료기관이 있고 일평균 진료 실적이 5명 이하인 보건지소는 폐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이 있지만 진료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해 진료 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지역의 경우 진료 실적과 관계없이 지소 운영을 유지토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자체 대표자, 공보의 대표자가 모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공보의 배치 타당성 제고는 제도 효율성·의료공백 해소를 넘어 인력 감소라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