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부수술, 100% 가산에 '한시적 100%' 추가
병원급 외과계 충수절제술 등 62개 사업 공모…1억~3억 지역지원금 별도 제공
2025.05.02 12:34 댓글쓰기



지역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취지다.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병원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되는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24시간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유지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 지역 협력을 위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이송 및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 기준이다.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 62개에 대해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는 곳이다. 


인력은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근무해야 하며, 상급병원·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응급 수술 가산과 지역 지원금을 받게 된다.


24시간 이내 시행한 응급 복부수술(62개) 및 관련 마취료에 대해 가산 100%, 비상진료기간 추가 가산 100%를 적용 받는다.


비상진료기간 중 지역 내 급성복증 응급수술 역할 강화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한시 적용된다. 응급의료 가산(한시 포함)과 중복산정은 되지 않는다.


지역 지원금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의료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관별 지급 금액 총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지원금 70% 수준을 사전 지급 후 기관 역량 유지 현황 등을 반영해 차액을 사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 응급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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