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가체계, 간병인력 부족, 의료 질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고령화 시대 노인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일당정액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경영을 옥죄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서울특별시병원회와  ‘위기의 요양병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주]

이날 좌담회에서는 요양병원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1700개에 달했던 요양병원이 이제 1300개가 될 정도로 문 닫는 곳이 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요양병원 어려움은 저수가, 간병비, 차별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은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절실하다"며 "필요한 예산은 15조가 아닌 1~2조 수준이며, 정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격경쟁 구조가 큰 문제···좋은 병원은 역차별 손해"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좋은 병원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질(質) 낮은 병원이 살아남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요양병원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 해도 비급여 간병에 의존한 현 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도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전환 없이는 의료 질 향상도, 국민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작금의 시스템에서는 요양병원이 가격경쟁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사회적 신뢰도 하락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요양병원 중증 돌봄, 수가체계 불합리"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중증 노인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현 수가 구조는 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 한계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병원임에도 수가는 오히려 요양시설 보다 낮고,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경영은 악화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적정진료를 위한 행위별 수가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당정액제로는 중증환자 진료는 커녕 기본적인 병원 기능조차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병원 최고도 환자 수가가 요양시설 1등급 수가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수가체계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상태 따른 노인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요"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이 있지만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는 과도하게 넓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적 범위가 아닌 개념처럼 인식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상 위임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개념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모든 어려움의 시발점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함께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노인의료 기여 불구 제도적 뒷받침 무(無)"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장 "정부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수가와인센티브를 몰아주면서 요양병원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요양병원도 재활치료 역량을 갖추고 환자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병원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려면 인프라·인력·수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요양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유 과장은 "요양병원이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의료인프라인 점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전달체계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차원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jinho634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