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 의대 증원 강행 진상조사" 촉구
653명 인명부 첨부한 감사청구서 제출…"복지부 정책 추진 과정 감사"
2025.05.28 15:4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협은 이날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 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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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천제연 05.31 05:18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지나가는시민 05.31 05:13
    국민은 병상에서 기다리다 숨지는데, 의료계는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더 바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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