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된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두고 의약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론몰이에 나선 약계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대선공약집에 3대 비전 중 하나로 '성장'이 선정된 가운데 첫 번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중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계획이 담겼다.
이 후보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코자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공약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선 공약 게재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한껏 고무돼 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유력 대권 후보 공약에 약사들이 염원하는 성분명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각 정당 대선 정책공약에 담긴 약사 정책이 추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약품 처방, 환자 상태·병력·부작용 등 종합 고려하는 진료행위"
반면 의료계는 약사회가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되게 해석 및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의 공약은 약사회의 주장과 다르다"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 방안으로, 필수의약품의 품절 문제 발생 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이익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정당은 이를 받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정책들이 입안,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진료행위라는 것.
의협은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약사 대체조제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짚었다.
이어 "생물학적동등성을 가진 약제라 할지라도 크게는 50% 차이를 보이는 약들로 각 약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이것이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오히려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환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