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집단 사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3년 2월, 김 회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총 7명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 "과거 정권의 하명 수사 잔재가 남아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권력기관이 사회 무관심을 틈타 책임 회피와 정치적 보신주의에 몰두하고 있고, 정당한 의료계 항의를 범죄화한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조차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 정권의 낡은 프레임을 답습하며 수사를 강행했다"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저항하거나 투쟁에 나선 의사들은 개개인의 선택과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했을 뿐 그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은 의대증원 정책의 일방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며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비판했다는 이유고 의료계 지도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사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