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센터 등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기능에 집중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주력토록 의료 공급체계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한 오는 6월 18일까지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말까지다.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본격 실시된다.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요건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진료 여부 및 진료 실적 등이다.
질환별 주요 담당 범위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이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향 아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춰 필수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체계 구조를 전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토록 한다.
현재 종합병원·병원의 형식적 구분으로 기능이 모호한 2차 병원을 ‘포괄 + 거점’에 이어 ‘필수특화기능 전문화’로 기능을 전환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센터 등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야간 및 휴일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충족률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실제 지정 의료기관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연간 440억원 내외 지원을 전망했다.
24시간 진료지원금으로 연간 200억원을 투입, 병원 40개소에 대해 1곳 당 5억원 내외를 투입하게 된다. 성과지원으로 연간 240억원을 책정, 1개소당 6억원씩 배분토록 했다.
24시간 당직 운영결과를 확인 후 총액산정 기준에 따라 24시간 진료지원금 의료기관에 배부하고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연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비용·효과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