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수가 300% 인상이 해법"
학회, 전공의 포함 설문조사 실시···"미래전망 악화-의료소송·분쟁 위험"
2025.06.12 05:02 댓글쓰기



자료출처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발표자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 소생을 위해 300% 이상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충북대병원장)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전공의·전임의·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문의 435명은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복수응답으로 ▲저수가로 인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진료 환자 수 감소(58%) 등을 꼽았다.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53%), 보호자 대상 면담(46%) 등도 주된 어려움에 속했다. 


이들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수가 인상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응답자의 91%가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꼽고, 85%는 ‘소아의료소송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택했다.


수가 개선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300% 이상’이라는 대답이 59%로 가장 많았다. ▲‘200%’ 27% ▲250% 6% 등이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지원자 수도 같은 이유로 급감하고 있다. 전공의 지원율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곤두박질쳤다.


자료출처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발표자료 
2015년 100%, 2016년 123%를 기록한 적도 있었지만 2020년 74%, 2023년 26%, 2024년 34%로 내려앉은 뒤 올해는 2.7%에 그쳤다. 


전공의 20명이 학회 설문에 응답한 결과, 지원율이 낮아진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를 꼽은 응답은 90%에 달했다. 


의료사고 분쟁 위험 80%,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 70%, 위·아래 연차 전공의 유입이 안 되는 상황 60% 등도 주된 기피 사유였다. 


소아 분야 전임의 지원이 낮은 원인에 대해 전임의 55명은 70%가 ‘분과(세부) 전문의 가산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노력·로딩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는 교수직 매력이 저하됐다’는 응답도 66%를 기록했고, 의료사고·소송 위험을 우려하는 시각도 6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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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는 06.12 16:34
    지방으로 가는 소아과 의사에 대한 대책을 수가로만 풀수는 없다.  취약지구에서 오픈하는 소아과 의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수가를 지역별 차등으로 올리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단순하게 수가 300%는 수도권 의사들만 배부르게 하는 방안으로 이제는 획일화된 정책보다 다변화된 정책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취약지역 내에 개설하는 의료진에 대한 세제혜택, 일당 진료비 지원 등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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