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과 동시에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의정갈등 사태 해소 마중물을 길어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회1분과 전문위원에는 단 한명의 의료인도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기획·경제·사회 등 7개 분과가 설치돼 있으며, 현직 의원 위주 기획의원 55명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 100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시선은 보건복지와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할 사회1분과에 쏠렸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라는 중책을 맡길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7일 공개된 사회1분과 전문위원 명단에 의료인은 없었다. 변호사, 활동가, 공무원 위주로 명단이 꾸려졌다.
사회1분과 전문위원은 총 14명으로 △박보람 변호사(법무법인 비움) △서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유) △백미연 前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장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신영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옥남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장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공무원 중에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홍경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등이 파견됐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앞서 공개된 기획위원 중 사회1분과에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사회2분과에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등 2명의 의사가 포함된 게 전부다.
사회1분과장으로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이 분과장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한 만큼 의정 사태 해소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등을 다룰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1분과 전문위원 중에는 의정사태 당사자인 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계와의 소통 등에 어려움이 적잖은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새정부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에 의료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사태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새정부는 그동안 전문가를 배제한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6월 18일~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60일로,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