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의사국시 실기 과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하며 이 같은 국회의 계획을 알렸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는 그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문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를 많이 만났다"고 회고했다.
이어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과정 절차를 손봐야할 것 같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축소, 복귀 악영향 끼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민주당 김윤 의원 등이 제기한 정부의 전공의 수련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다시 짚었다. 예산 삭감이 복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 2991억원 중 1235억원(41%)을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복지위에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현재 조성된 분위기와 맞지 않고 많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편성했고, 최근 복귀 움직임이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확정 전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박 위원장은 조규홍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지 물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불편을 겪으신 환자·국민·가족께 죄송하다. 의료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도 작년 9월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변함 없다"며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