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1756억원이다.

이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지원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의 전공의 등의 수련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당초 정부 의도에서 줄어들었다. 우선 지난해 국회 심의 전 관련 예산안은 의료개혁 등을 이유로 전년 10배 규모인 3922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및 본회의 심의 결과 2991억원으로 감액 확정됐다. 이는 전체 부처 사업 중 감액 규모가 3번째로 큰 사업이었다.

당시 예산 감액 사유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 올 3월 복귀율을 80%로 가정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복귀 추정 전공의에 대한 12개월분 수당인 174억4000만원도 감액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 금액에서 다시 1235억원(41%)이나 줄어 1756억원이 됐다. 전공의 50% 이상이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 최소한으로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못 돌아오는 전공의 대다수"···"전공의 복귀 찬물 끼얹어"

의사 출신 의원들은 예산 감액 기준이 불명확하고, 삭감액이 과도해 전공의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복지부 차관이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막고, 복귀 유도를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다"며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의 10배를 자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아직도 하반기 전공의 50% 복귀를 낙관하고 있다"며 "복귀한 전공의는 1000여명에 그치고 이미 취업해 못 돌아올 전공의가 약 5400명,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다"며 예산 불용 사태를 우려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200억원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전공의 복귀에 찬물을 끼얹고 불신을 키워 의정사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예산 불용이 명백한 상황이더라도 지금 예산 삭감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예산이 18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그는 "대한의학회 공동 배정 예산이 16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필수의료 영역 우선 대상으로 정한 8개 학회 예산인데, 학회당 2500만원에 그친다"며 "8개가 아닌 26개 전체 과목 수련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전공의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현재 분위기와 맞지 않고, 많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공의 복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편성했고, 최근 복귀 움직임이 있으니 확정 전에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