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醫韓 일원화, 실시 직전 멈춰 아쉽다"
퇴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25.06.30 05:34 댓글쓰기



30여 년간 보건복지부 공직생활을 수행해온 이기일 1차관이 지난 6월 27일 이임식을 가졌다.


행정고시 37회인 그는 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2차관, 1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복지부에선 첫 1·2차관 역임 기록도 갖고 있다. 최근 전문기자협외와 만난 이기일 1차관은 자신을 보건의료통으로 표현했다. 가장 의미 있는 업무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생명 살리기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 대응을 2년10개월을 했는데 모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게 됐다. 국민께 일상 회복 기회를 드린 그 시간이 뜻 깊었다. 코로나 변이 당시에는 백신이 풀리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업무 관련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가지 일을 언급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아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 감사함을 전했다. 


의료인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중환자를 치료하고, 선별진료하고, 격리하고, 재택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 보건소 등에서 활동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했다.


10년 넘도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정책을 꼽기도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한일원화 두가지다.


"개인적으로 국가 정책은 70%만 되면 시행해야 한다. 100%는 힘들다"


의료전달체계는 감기는 의원급, 맹장수술은 병원, 뇌질환이나 심장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일이다. 이 차관은 “거의 논의됐는데 발목을 잡은 것이 ‘병상’이었다. 대형병원이 외래를 줄이기로 했고 의원급은 병상을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각해보니 정책은 70%만 되면 시행해야 한다. 100%는 힘들다. 70% 정책은 미비해 보이지만 현장 수용성이 있어 출발할 수 있고 현장 의견을 받아 수정하면 된다. 정책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할수 있는 걸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의한일원화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사인하고, 2030년까지 의한일원화 하고 학생 배출하고 2년간은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던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활동하는 의사, 한의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로 논의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명 후 그날 다됐다고 여겨 종로 선술집에서 6명이 앉아 축하파티까지 했다. 


하지만 한의협에서는 통과하고 체결했는데 의협 내부에서 논의하지 못해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그게 됐다고 당시 의과대학 정원도 포함됐기 떄문에 지금의 의대정원 조정 문제도 쉬웠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의한일원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곤 생각치 못했다. 당시가 2018년도니까 2020년까지 커리큘럼을 만들고 3년 준비했다가 2024년부터 학생을 뽑았으면 됐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총량제도 함께 추진하려 했다. 2018년도에 법이 통과되서 2019년도 병상 총량을 정하고 시도에서 병상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재차 아쉬움을 전했다.


"일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 모두 훌륭, 국민 생명‧환자 안전 위해 힘써준 의료계 감사"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선 “복지부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메르스 떄부터 해서 세월호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우리 직원들 정말 훌륭하다”고 치켜 세웠다. 


복지부에 오는 직원들은 어려운 국민을 도우려는 사명감을 가진 이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익명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차관 입장에서는 조직이 조금이라도 더 확대됐으면 한다. 일이 가장 많은 부처가 보건복지부다. 지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보건의약단체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재차 고마움을 전했다.


이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의 목표는 같다. 다른 부분은 의료계는 환자 생명을 수호하고 우리는 보호하고 정도다.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 당시 의료계와 정부가 하나가 되서 국민 살린 좋은 경험이 있다”고 소회했다.


그는 “향후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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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이선생 07.05 06:02
    효과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놔둬야 한다. 개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이뤄야,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직역이기주의와 행정권력주의가 이를 망친다. 건강한 부자 평안한 천국 방이선생
  • 도대체 07.03 18:28
    의한 일원화라는 말로 안되는 개념을 책상에서 싸린만하는 자가 추진할려고했다면 그걸로도 사직서를 받아야한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리 한의학이 좋으면 K의학이라고 외국에 소개해라. 그리고 싸인했단 그 의료계 사람이란 자들.. 누군지 아는데 그자들이 의료계의 대표냐? 대표라도 그럴 자격도 식견도 없을거다. 뭐든 서류로 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대한민국 행정하는 자들은 모두 사직서 받아야한다.
  • 부릅뜨기 07.03 14:33
    한의과대학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에도 없다.침술과 탕약처방이 주가 되는 한의학이 어찌~~XRay나 CT를 찍으며, 판독하며 병을 고치는가? 시중에 모~~ 한방병원내 CT가 가능한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한 건물내에 오픈시켜 입점해놓고, 마치 자기네 시설인냥 홍보하고 있기때문이다. 원래가 물리치료도 해선 안된다.

    한의대,의대 단일화.웃기는 소리 마시길.



    원래가 학문의 기원이 다르고,그 처치방법이 다른데 무슨 합병이냐?  한의대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없어질까 찬성하는것이지.  한의대,의대 합하면,  한의대 기존 교수들은 무슨과목을 가르칠거냐? 침술학?? 맥짚는것? 탕약 짓는것?

    AI시대로 급속도로 발전되는 이 현실에,

    직접 신체 스캔도 못하고, 미세혈관도, 암도 해결못짓는 한의학을 왜 그리, 무슨 심정으로 의대와 통합해 교육시키려한건지,한심스럽다.

    자생한방병원, 의료보험청구포함시킨~소염진통탕약제나 다시 확인하길. 약국에만 가도 바로 살수있는 소염진통제를 무슨, 아프리카식물 자생한방병원서 수입해서 단독판매권있는 그 제재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지원까지해주며 포함시켰냐?? 간수치검사도 한의원서는 하지도 못하는데. 간안좋은 어르신들 한약재 조심해야한다.



    수요가 적어지는  한의대는 입학정원을 점차로줄여나가고,진규교수채용을 없애라.

    중국도 큰 의과대학내,작은분과로 한방(전통 치유학,)으로 나누어 대체의학 한 소분야로 있을뿐~~

    한의과대학은 ,한방대학병원은 없다.

    동글뱅이 비싼 환약 생산해서 ,

    비싸게파는 무슨 제약회사도 아니고.ㅠㅠ
  • 의료한 07.03 00:51
    국가와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어이고 07.02 14:43
    복지부 보건부로 독립하고 복지청을 행안부 밑으로 넣어야지
  • 조스코 07.01 07:41
    일 이상하게 한 놈들이 회사나 정부부처나 다 지혼자 일한줄 알고 뭐든지 잘했다고 하는법..
  • 이주원 06.30 19:36
    문제는일방적으로의사2000명증원거기에대한대책전무내란수괴술처먹고정책을하니다행이다정권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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