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이재명 정부 첫 병원계 파업 촉각
보건의료노조, 교섭 상황 따라 7월 8일 쟁의조정 신청·24일 총파업 예고
2025.07.03 06:27 댓글쓰기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병원계 총파업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간 해당 공약과 같은 틀의 목표로 투쟁해 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7월 24일을 총파업 날짜로 잡고 계획을 이행 중이다. 


매년 진행해 오던 산별중앙교섭과 총파업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의정갈등 이후 교체된 정권과 '소년공'·'노동친화' 대통령에 대한 노조의 기대가 큰 모습이다. 前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9·2 노정합의를 포함하라는 요구다. 


2일 오후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2025 산별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현장에는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정갈등을 조장하고 의료현장을 붕괴시킨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끝났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종된 9·2 노정합의를 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산별총파업 핵심 과제 7가지를 제시했다. 대정부 요구안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9·2 노정합의(2021년)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이다.


또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보건의료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 대상 요구 사항으로는 ▲적정인력 고려한 정원 마련 ▲전담간호사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총액 대비 6.9% 임금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고, 6월 25일 7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잠정 중단했다. 특성별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8월 6일 재개한다.


현재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노사가 특성별 교섭을 진행 중이며,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 노사는 지부별로 현장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8일 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15일 간의 조정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진료과 10개 있는 병동·신규 간호사도 퇴사···환자 적어 부수적 업무 수행, 돌아온 건 임금체불


한편, 이날 조합원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열악해진 업무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공병원 실정을 전했다. 


허단비 고대안암병원 간호사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제가 일하던 부서가 폐쇄됐다가 다시 열어 여러 외과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으로 전환됐다"며 "과가 10개 이상 있다 보니 업무가 너무 많고, 입원·수술환자가 밀려오고 매일 연장 근무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많은 간호사가 퇴사했고, 진료지원인력(PA)로 일하게 돼 병동을 떠난 이들도 있다"며 "신규 간호사도 많이 들어왔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에 교육 중에 대부분 퇴사하고 한 명만 적응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운교 청주의료원 물리치료사는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부서가 각종 교육 사업 및 지원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했고, 환자 수가 회복됐지만 이 업무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했고 지난달 정기 상여금의 80%가 체불됐다"며 "공공병원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버텨 온 우리에게 돌아온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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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7.06 01:48
    공공의료를확충한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둘 차이를 모르는건지...개념이 없는건지.
  • 배희영 07.05 10:57
    저것들은 노조만들어 저리들 요구하는데 의사들은 뭐하냐? 어휴...근데 간호사님들아 니네는 밥그릇으로 환자버려도되냐? 의사는 못하는 총파업을 니들은하네?ㅎ
  • 박관서 07.05 10:33
    댓글 내용 ㅋㅋㅋ 진짜국민들은 개돼지인모양..

    이ㅜ기사보고 의사한테 지랄이네..ㅋㅋ

    보건의료노조랑 의새들과는 전혀 다른거야..

    의새들은 노조도 없어.. 쟤네들 의사가 아니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뺀 여러직종의 근무자들이지 ㅋㅋ 미친..
  • ㅎㅎㅎ 07.05 04:55
    그냥 하루 일하고 100프로 인상으로 해주세요~일하긴 싫고 아빠 노릇은 하고 싶어요~
  • 모조리다 07.04 18:38
    미국때문에 군비 늘려야하는데 군병원과 군의관양성에 투입해서 외과 피부과등을 키우자
  • 민주만세 07.04 17:22
    생명을다루기때문에 의사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산및 신체를 국유화시켜야합니다 이재명대통빠르게시행해주세요????????
  • 이주원 07.04 16:48
    내란수괴한텐주둥이닥치그국민정부들어서니파업한다니드내란수괴찍은찐친일파지
  • 민주주의 07.04 11:38
    그냥 일적게하고 공공병원에서 꿀빨면서 철밥통월급받고싶다고 하지그래
  • 방이선생 07.04 08:26
    국가 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최고 수준의 삶을 누리는 의사가 자기 몫을 주장하는데,,  누군들 자기 몫을 포기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어렵다면,  헌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방. 질서 복지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강한 부자 평안한 천국 방이선생
  • ㅇㅇ 07.04 18:41
    기사 내용도 모르고 댓글다는데 파라메딕의 뜻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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