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는 지정훈 보험위원회 수가개선분과장복강경을 비롯해 흉강경, 관절경 등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3대경 개별품목 별도 보상·목록화 필요"
지난 2006년 만들어진 3대경 정액수가는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치료재료를 개별로 보상하지 않고 사용하는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 만든 코드를 말한다.
개별 제품에 대한 명칭, 업체명, 개별 보험상한금액없이 묶음 액수만 분류하는 형태라서 품명 역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등으로 표기 돼 있다. 이를테면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이라면 복강경 수술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재료 총합을 가리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료재료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품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우 각 제품별 개별 청구로 제품 사용 추적이 명확하지만 묶음 금액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몇 개, 얼마나 쓰였는지 파악이 어렵다.
제품 사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회용 제품 재사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9년 관절경 정액수가, 2020년 3대경 정액수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초 정액수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액수가 금액 인상과 함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당 금액을 행위수가에 편입시키고, 5년 후에는 해당 정액수가를 삭제하고 모든 금액을 행위수가에 보존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에도 정액수가 근본문제인 제품 추적이 불가능해 일회용품 재사용 문제는 여전하다는 게 의료기기산업협회 설명이다.
특히 묶음 가격 구조 특성상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정해진 금액 외에는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신제품이 개발돼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져 신규 제품을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협회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액수가 내 개별 품목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 분과장 "3대경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액수가 내 개별 품목 별도 보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가이면서 반드시 일회용 제품만이라도 별도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머지 제품은 단계적인 별도 보상 검토 및 해당 치료재료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묶음 금액으로 사용돼도 청구되는 코드에 어떤 제품류가 들어가고, 각 제품류에 어떤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지 목록화된다면, 체계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지정훈 분과장은 "업체들은 이미 지난 수 년간 3대경에 해당하는 제품류 리스트와 허가사항을 심평원에 접수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목록화된 리스트를 정액수가 탭에서 관리하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