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는 필수적이다. 필수의료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성형외과도 재건성형을 이야기하면서 화상 등을 언급한다. 시간적인 민감성이 있는 급박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13일 세종 청사에서 만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정의나 범위보다는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의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들으면서 이를 관철시키려는 생각이 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현장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필수의료 정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필수의료는 단순 진료과 차원이 아닌 질환별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 과장은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컸다. 암이나 의사가 많고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돼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지원할 필요성이 낮으니까 소아 및 분만, 의료인력 자체가 희소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급박한 뇌출혈, 뇌경색 등은 빨리 지원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등 보상을 늘리거나 24시간 대기 등 근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만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인력 공급-수가 보상 병행, 전공의 증원 등 의사 수 확보는 연구 필요"
차 과장은 “인력만 늘리거나 보상만 늘린다고 되지 않는다. 하나만 떼놓고 보면 불안정한 정책이다.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같이 가야만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씩 보기에는 수가도 모자란 것 같고, 반대쪽인 소비자 단체에서는 인력도 늘려주는 것 없이 보상만 늘려주면 임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 이도 있다. 사실은 양쪽 모두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쉽지 않더라도 5~10년 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지 않도록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공급을 위해 ▲근무여건 개선 ▲지방병원·필수과목에 전공의 균형 배치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을 통해 유입을 늘린다는 단기 대책을 내놨다.
해당 대책의 핵심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하고 지역 간 또는 네트워크 간 협력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부족 부분을 보상하고, 중증 또는 응급수가를 가산하고, 인력도 점차 늘리면서 인력이 필수의료로 흘러들어 오도록 조치하게 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전공의 증원이나 의사 수 재편 등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추후 후속대책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2024년~2028년)에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등 의료전달체계와 자원 배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차 과장은 “병원을 늘렸다고 해서 의료진이 몰릴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협의체를 매주 진행하다 보니 이해 폭이 넓어져 향후 필수의료 등이 봉착한 의료계 문제에 대해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도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며 공동 작업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