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방문당 진료비,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의료수가 상승률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이비인후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급성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보호에 앞장섰던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심각한 경영난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8902억원, 8848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 안과는 2조138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성장세가 미미했다.
황찬호 회장은 "총요양급여비용 격차가 커진 것은 이비인후과의 낮은 진료비 때문"이라며 "환자를 박리다매식으로 많이 봐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구조인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환자 수마저 급감해 개원의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수가 인상률마저 너무 낮아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현재 전공의 충원율이 나쁘지 않아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로컬 위기는 결국 몇 년 후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식 대응보단 감염관리 필수과인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시진, 촉진, 강처치 등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 청구가 가능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회장은 "5년 주기로 감염병이 발병하고 있는데, 미래 감염병 대응 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별감염관리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강처치의 건정심 통과가 하루 빨리 이뤄져 이비인후과 의원들이 유지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너무 낮은 수가에 환자 급감하면서 또 다시 위기, 소아가산 필요"
"소아환자 진료 기피 현상 막기 위해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사각지대 놓인 노인성 난청환자, 보청기 지원 및 검진 필요"
또한 소아환자 진료 시 수가 가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5세 이하 소아환자의 약 15%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 진료에 성인 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신광철 공보이사는 "소아 진료 시 동선 분리, 보호장구 구비 등이 필요하며, 진료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내재돼 있다"며 "소아 귀지 제거 중 2000만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에선 소아진료에 대해 가산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할인만 적용하고 있다"며 "소아진료 기피 현상이 확산되기 전에 지금의 5~10배 정도 높은 수준의 소아 가산 도입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 확대와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보청기 가격 부담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중등도 난청 노인 환자들을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해 지원해줘야 난청으로 인한 매개 질환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호 학술부회장은 "통상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데, 이들 중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보청기 구매의 걸림돌로 부정적인 인식과 보청기 구매가격 부담이 꼽히기도 했다"고 밝혓다.
이어 "현재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지자체 등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40~60dB 노인성 난청 환자가 생애 전환기에 청력 검사를 적절히 받고, 난청 발견 시 진행 예방 진료와 함께 보청기를 지원받는다면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 매개 질환 발병률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