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 정부 아닌 민주당 타깃"
주수호 前 대한의사협회장
2023.02.21 05:55 댓글쓰기

주수호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다시 그라운드(의료계)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거나 리딩하는 역할까지 모두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더욱 그렇다 .


"의료계 원로로서 힘든 의료계 및 대한의사협회에 힘 보택 계획" 복귀 시사


주수호 前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을 만나 의료계 원로 중 한명으로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현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보탤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다. 지난 2000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으로 의료계 투신한 후 의협 공보이사를 거쳐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다.  


주수호 전 회장은 "그동안 조용히 물러나서 의료계가 잘 되길 바랐다. 현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사회적 압력이 크다보니 결과가 좋지 못해 많이 답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을 보며 다시 한 번 나가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도 있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과 같은 의료 현안 돌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오는 2월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그는 "간호법은 너무 정치적인 사안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의협과 치협이 후방을 지원하고 전방에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 등이 나서야 했다"고 나름의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의사-간호사' 대결 구도로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마치 간호법이 약자인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처럼 둔갑했다"고 덧붙였다.


주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에 비해 처우나 업무환경이 많이 열악한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기존 진료과 보상 줄여 다른 진료과 지원 필수의료 육성 반대, 파이 자체 키워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필수의료 활성화'에 관해서도 기존에 높은 보상을 받는 진료과 재원을 그렇지 못한 진료과로 나눠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 전 회장은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가 어딨나.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기존 과에 주던 재정을 필수과로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한다. 필연적으로 의료계 내부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분열하고 반복하면 대정부 협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의료계는 정부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파이 크기 자체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해결돼야 필수의료 회생"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의 합의와 이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파업'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파업을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부를 타깃으로 전선이 펼쳐 맞지 않다고 그는 분석했다. 


주 전 회장은 "해당 법안들이 직회부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결정이었는데, 파업을 한다면 대정부 투쟁으로 타깃이 바뀐다"며 "야당에게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법률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활동을 안 했기에 나를 '지나간 인물'이라고 평가하면 더 훌륭한 후배를 지원할 것이고, 기회를 준다면 적극적으로 뛰겠다. 의사와 의료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해 의료계 정치활동 참여 입장을 시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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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통수 02.21 07:26
    그래봐야 의사라는 것들 시간 지나면 또 머리숙이고 뒷통수 맞을 놈들이... 니들이 무슨 투쟁이냐? 멍충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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