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 목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장
2023.02.28 05:47 댓글쓰기

"3월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빠르게 비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완전 철회를 목표로 투쟁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27일 의사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결정, 이후 23일 투쟁을 이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됐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규정에 근거해 비대위 구성 및 위원 8명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빠르면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의료 악법이 회부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박명하 위원장을 필두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집행위원회 아래 투쟁위원회와 4개 본부(조직강화 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가 설치된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은 자문단을 맡아 비대위 투쟁 전반에 관해 지원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모두 9명(위원장 포함)으로, 비대위 활동에 대해 의결·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비대위원은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前) 회장이다.


투쟁위원회는 박명하 위원장이 겸직하고, 부위원장에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인선됐다. 


조직강화본부 본부장은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부본부장은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담당한다.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 부본부장은 의협 대외협력이사가 맡는다. 


홍보본부장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부본부장은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임명됐다. 지원본부장은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 부본부장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다.


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 맡았다. 비대위원 인선은 대의원회가 비대위원장에게 일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인선 기준은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국회 대상 투쟁을 해야 하기에 서울 및 경기도의사회가 힘을 써달라는 대의원회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함께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왔던 분들에게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주신구 회장이 수락해 함께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부연했다. 


"비대위원 8명 인선-집행委·투쟁委·4개본부 등 조직 구성 완료"

"의협 집행부와 협력해서 의료 악법 저지 투쟁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


비대위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 의협 집행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필수 집행부는 비대위 지원을 위해 예비비 4억원을 배정했다. 집행비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사용 경과는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면 된다. 


박명하 위원장은 "앞서 운영된 비대위의 경우 의협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좋지 못한 결론을 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의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을 만나 합심해 의료 악법 저지에 성공하자고 다짐했다"며 "이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만약 국회가 간호사를 제외한 범(凡)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제정할 경우 단식 및 파업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 이에 비대위는 여야, 국민, 대통령실까지 우리 입장을 전달하며 '투쟁+홍보'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법안 저지에 실패할 상황에 놓인다면,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단식 투쟁, 파업 투쟁을 비롯해 악법 저지를 위해 사즉성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 출범에 동의한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를 이해한다"며 "저에 거는 기대와 지지를 의료 악법 저지라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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