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RC(전문가심사위원회)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워크숍이 열리는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정에서 그간의 요구를 묵인하고 심평원은 워크숍을 개최하며 분석심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진정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협회와 학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의협은 “의료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나 학회 등은 정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그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에 대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의료계가 다시 하나가 돼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소연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