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항목인 MRI 관련 지출이 예측치보다 50%가 늘어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등 논의에 들어갔다. 앞으로 척추, 근골격 분야까지 MRI 급여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MRI와 밀접하게 연계된 신경외과 차원에서는 무리하게 보장성 강화의 속도전을 벌인 탓으로 분석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사진]은 “중증질환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뇌(腦) MRI 건수가 급증했다. 당장 내년부터 척추와 근골격계까지 MRI 범위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뇌 MRI 검사가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왔다. 복지부는 뇌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예측치의 50%가 넘는 3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뇌 MRI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 회장은 “예상했던 부분이다.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MRI를 찍으려는 행위가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척추와 근골격계 MRI다. 만약 급여화되면 약 10조원은 쓰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증질환 영역에 포함된 뇌 MRI가 소요재정 예측치의 50%을 넘어선 마당에 척추와 근골격계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방대한 재정이 낭비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척추와 근골격계 MRI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찍어보고 싶은 맘이 굴뚝같을 것이다. 뇌 MRI 대비 늘어나는 건수 자체가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쯤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경외과의사회 차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조율과정을 거쳐 문케어 우선 순위 설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문케어 이후 무부분별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가격이 내려가면 통제는 불가능이다.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항목 등을 선정해야 할 시기다. 당장 내년부터 MRI 범위 확대가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실시되면 10조원 재정 소요" 전망
도수치료 등 진료과별 침해 논란 사안, 대화로 해결 가능
최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무분별한 전문영역 침범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일례로 도수치료가 대표적인데 이는 신경외과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겹치는 부분이다. 물론 척추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주요 주제로 담긴 도수치료에 불만을 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내용을 전달받으면 검토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별 침해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므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척추수술 통계를 보면 마취통증의학과나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감기도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외과의사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 추후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큰 논란의 소지는 없다. 지나가는 가십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