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관심을 모았던 초대 보건복지부 보건차관(2차관)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면서 결국 내부 승진으로 결정됐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강 신임 2차관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 내외부에선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은 강 2차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건의료분야 이해도가 높은 그는 조직 친화형 조용한 성격이나 기획력과 추진력, 조직 충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실제 강도태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출산고령화 등 현안에 대해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Q. 보건차관 임명을 축하드린다. 임기 내 꼭 해결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보건의료 정책이 있다면
A.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과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힘쓰겠다.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종감염병 대응 최우선 과제, 체계적 보건의료발전 로드맵 마련"
“공공의료 확충 재정‧인력‧시설‧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 필요, 각계 의견 수렴”
“의정합의,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개선 위한 공론의 장(場)”
Q. 신종 감염병 대처 위해 공공의료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수행 인력(의사)은 하루아침에 충원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달인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Q.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PA(의료보조인력)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데 문제 해결 복안은
A.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PA제도화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PA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안다. PA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며,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Q. 의료계 집단행동 후 의료계와 맺은 의정합의에 대한 복지부 내부 평가와 정부의 이행 의지는 어떤지
A.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 의료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다.
Q. 첩약 급여화의 경우 시범사업 후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평가 후 본사업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하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 방안은
A.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어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의 효과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A.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이 약 16조원(8월말 기준) 규모로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약가제도 합리화 동시에 제약산업 발전 위해 육성·지원정책 지속 추진”
“영업대행사(CSO) 위탁 제약사 관리‧감독 강화, 의료인 제공 경제적이익 내역 관리”
Q. 국내 제약계는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대표되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이면에 부족한 국내 제약 육성책, 일방적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향후 정책 방향성은
A. 2018년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 협의 및 제약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발표한 약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세부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약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 약가제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미래 중점육성 산업이자 핵심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성·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R&D 투자 강화, 핵심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및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년)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약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제약사들은 항암신약과 관련해 추가 적응증을 획득할 경우 새로운 신약으로 보험약가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소통 문제에 대한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약제에 대해 적응증 별로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국민건강보험의 청구구조 및 비용 지불 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약제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응증별 차등약가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다. 제약업계와 소통과 관련해선 향후 유관 협회와의 정기적인 ‘(가칭)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
Q. 제약사들의 CSO(영업대행사) 영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A.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 영업대행사는 영업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관리‧감독 하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인,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에 대한 확인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Q. 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추진으로 최근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인력육성계획이 공개됐다. 총 4만7000명의 인력이 육성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A. 매년 바이오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인력은 학부, 석‧박사를 합쳐서 총 5만7천명 정도로 상당한 규모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나 빅데이터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이러한 현장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사업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국형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오는 2024년에 정식 개소하게 되면, 매년 약 2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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