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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저수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산부인과가 몰락의 위기에 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와의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시기 등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도덕적으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규제 강화 등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산부인과”
올해 8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복지부가 해당 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는 헌법소원 심판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민들과 의사의 갈등을 지켜만 보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회에서도 스프링클러, 의료진 폭행에만 관심이 있고 산부인과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낙태수술 거부 선언 이후 진료실에서는 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결국 불법적이며 비전문적인 낙태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인명사고도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낙태가 금지돼 있는 필리핀이나 브라질의 경우 가정 등에서 불법적으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WHO 보고에 따르면 불법적인 낙태 시술로 인해 1년에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수술실 기준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시설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부인과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J산부인과가 경영악화로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까지 왔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신호탄이며 산부인과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에 따르면 감염학회에서도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자연 환기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라미나플로우 등을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수술실 규제 강화 시행일이 지났지만 6개월 동안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함에 맞서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명예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규정 즉각 폐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행정처분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행된느 수사 및 재판 중단 ▲진료실 혼란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불법 낙태 수술과 불법 낙태약 근절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산의회 통합 설문조사 시기, 문제될 것 없어”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시기를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 봉합을 위해 오늘(15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회원들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추계학술대회가 설문조사 시작 바로 전날인 14일에 열리는 점, 한쪽 의견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는 바로 시작돼야 한다. 여기서 어영부영 넘어간다는 것은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