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심뇌혈관·중증소아 등 '지역책임병원' 지정 추진
의정협의체 4차 회의, 필수의료 지원·육성 합의···인건비 지원·공보의 배치 검토
2021.01.07 0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에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파견 등이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응급, 심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진료 등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 및 합의했다.


우선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내실 있는 지역책임병원 지정 및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이달 내 구성·운영한다.


위원회에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실제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도 강화된다.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의사협회에서는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책 등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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