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이후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 설치를 위해 CT 100병상, MRI 150병상 등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은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원을 비롯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CT나 MRI 검사를 위해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T,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CT, MRI 검사는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검사가 아닌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초 입법 됐을 때 CT, MRI 검사는 당연히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다면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인 경우가 많다"며 "CT, MRI 검사를 병상 설치와 연동시키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증가시키고, 더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