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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 참석 없이 의료계 패널만으로 토론회를 구성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오는 1월24일 ‘가칭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앞서 2019 전략 선포식에서도 올해의 3대 계획으로 ▲원칙 ▲자율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자율’ 부문은 결국 자율규제 여건 구축을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효율적인 국내 면허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T도 구성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과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어지는 토론회 패널의 구성이다. 토론회 구성안에 따르면 패널은 대부분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패널로 확정된 인사는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 법무법인 의성의 김연희 변호사 정도이며, 나머지 패널은 대한의학회 추천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1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 정작 정책 담당자인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 담당자로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 적 있다.
토론회 패널 구성도 당시와 거의 유사하다. 당시 토론회에도 역시 강석태 회장, 이명진 위원, 김연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은 그대로 참여하고 정부 측 인사만 제외된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토론회가 지난 10월에 개최된 토론회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전된 바를 이번에 논의하는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차원의 토론회이며 내달 동일한 주제를 갖고 국회 토론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이라며 “다음달 다시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