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실질적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지역별 전문병원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권역별 의료이용량의 편차를 고려해 전문병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확대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문병원 지정 사업은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 형태로 작용했으나 병원 경영난 해소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영역에서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전문병원이 급부상했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지정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나름의 해법을 도출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전문병원 지정 시 “지역별 의료이용을 고려해 인력, 병상, 환자구성비, 진료량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른 전문의 수, 병상 수, 환자구성비, 진료량의 경우에는 의료이용량의 편차가 커 전문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방식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를 두고 차등적용해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평균진료량과 권역진료량을 비교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진료권역별로 구분했을 때 척추, 관절 등 전문병원 대상 질환의 의료서비스 자체 충족률이 최소 87.9%, 최고 96.5%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운영형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 분석대상 중소병원 1580곳 중 44%에 해당하는 695곳이 전문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을 반증하는 지표다. 즉,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전문병원 형태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전문병원 개선방안을 두고 심평원은 “지역별 의료이용량을 중심으로 지정기준을 정하고 의료 전문성, 진료환경, 의료 질에 주안점을 두고 세부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전문병원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전문의학회와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그 결과, 치매분야와 신장 및 요로질환 전문병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