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를 놓고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 입장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의견 대립에 이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 계획에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처간 반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실제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체부가 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문체부는 27일 WHO의 결정이 비과학적인 검증으로 내려졌다며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을 전했다. 또 복지부의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6일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게임업계·보건의료 전문그룹·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의 반대는 복지부가 게임이용 장애의 원인을 게임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협의체 역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내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WHO 의견에 반대하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들러리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체부에 협의체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민관협의체는 그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