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근절, 첫 대책회의 가동
복지부, 이달 8일 1차 회의 개최…병협 등 7개단체 참여
2022.08.10 14:43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에 참여했다.


최근 용인 및 부산에서 상해 및 방화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진료기능 마비를 가져와 결국 환자·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달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TF 구성을 언급했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과 기존 대책들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정부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우선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실 출입제한 및 진료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특히 응급실 이용시 긴 대기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 응대 태도 등이 폭행을 유발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상림 부회장, 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이사와 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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