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약 7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 2050년 47조6000억원, 2060년 63조4000억원, 2070년 76조7000억원 등의 적자가 예상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늘어난다. 반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 37만명이던 대상자는 올해 6얼 기준 97만명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물론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보험료 상승률은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지난해 12.39% 등에 불과하다.
간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의 경우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1만3100원 가량을 냈으나 지난해에는 2만3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 지원을 확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