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위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과제 67번)의 일환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왔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을 유지하면서 적자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영역의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시행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어린이 관련 의료 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기존의 평가 도구를 개선해 객관적인 성과 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된다.

현재 1기 시범사업(2023~2025년)이 진행 중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업 연장 여부와 본 사업 전환 필요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및 문제점 진단과 같은 핵심 과제를 다룬다.

주요 과제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증 소아환자 의료 서비스 이용 변화 조사 ▲성과 평가체계 개선 및 합리적 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도출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별 지원금 차등 지급(80~100%)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 첫 시범사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1기 운영 전반에 대한 고찰 및 향후 개선 방향도 도출한다.

연구는 문헌조사, 의료기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FGI)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성과 평가 지표를 새롭게 정비하고, 의료기관의 회계·원가 분석을 반영해 지원금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전문 진료체계 질 향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2025년 하반기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